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도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의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추진도 ‘재원’ 문제로 사실상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무상 포퓰리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가지 항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교 과정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의 수혜 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에 전면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현재도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특성화고 장학사업, 농산어촌학생 지원사업 등으로 전체 고교생의 30%가 무상 교육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가계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도 누리과정 예산과 마찬가지로 '재원' 문제에 부딪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국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에 2천420억원, 금년도 예산에 2천461억원의 국고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고교 무상교육 필요액을 다시 계산해 예산 요청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에 따른 논란 등으로 예산 편성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어쨌든 현 정부 임기 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재부에 예산안 제출 기한인 5월까지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교육부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시작도 못하고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과 관련, 이번에도 정부가 충분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