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산후조리지원비 전달식이 열려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혜시민 1호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전달했다(사진:성남시청)

[미디어세상=조수진 기자] 성남시가 무상산후조리지원 56억 원, 무상교복지원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전면시행하기로 지난 4일 결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선 6기를 시작하며 ‘약속과 책임’을 선언했다"며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재정 페널티에 대비하여 재정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정부는 복지공약 폐기에 이어, 복지축소에 나서더니 급기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 부과’라는 전대미문의 불법 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법적근거(조례)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지원 56억 원, 무상교복지원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113억 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56억 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25억 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

이어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 포함,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추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지원금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시장은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증세 없이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만든 가용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복지를 시행해 나가겠다"며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산후조리지원비 전달식이 열려 수혜시민 1호에게 산후조리비가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