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김민서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인사 청문회 관련 2차 서면 답변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사진: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트위터)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 우려와 함께 제기된 LTV와 DTI 규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LTV, DTI는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이후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합리화된 이 규제가 서민층 주택매매 애로 해소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등을 포함한 증세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직접적인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세입예산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는 과거에 비해 보수적으로 편성해 세입예산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올해 세입예산은 222조 9천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인 215조 7천억 원 보다 3.3%인 7조 2천억 원 늘어났다.

유 후보자는 세입과 관련해 세계경제 회복 지연,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있는 만큼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선 분양물량이 감소하겠지만 저금리 지속과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 기반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장기평균 이하이고 준공 후 미분양이 오히려 감소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관측했다.

유 후보자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서민 전월세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세 지속, 정책효과 등으로 3%대 성장률로 복귀가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신용카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은 바로 납부하고 매입세액은 바로 환급받지 못하는데 따른 사업자의 자금 부담 증가, 이로 인한 현금거래 선호, 납세협력비용 과다 등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하다면 제도의 중장기적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