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결국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임시국회가 결국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국회는 8일 오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법안은 한 건도 포함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국회는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의견 차로 인해 앞으로 열릴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각 정당이 총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의정활동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모든 이슈가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간 상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에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을 재단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망국법'의 부작용을 가져온 국회선진화법 폐지 당론을 재확인하며,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선진화법을 탐욕스럽게 악용해 사적 이득만 취득하려는 야당의 만행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이 여당의 비타협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여서 청와대의 허가 없이는 한 점 한 획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차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통화내용을 전하며, 의장께 대안을 자세히 설명했고, 의장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겠다고 말했다며, 정 의장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여당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기업활력법과 서비스법은 우리 당의 우려가 일부라도 해소되면 언제라도 처리할 자세가 돼 있다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여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현역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초법적 상황' 또한 1월 국회에서도 좀처럼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