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편성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0세에서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정부는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재원을 떠넘겼고 시도교육청은 재원 마련으로 빚더미에 올랐다. 지난 2013년 3조원에 불과했던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현재 14조 5천억 원으로 다섯 배에 달한다. 그 과정에 아이들 교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이고, 노후한 화장실조차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악화됐다.

문재인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역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 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라 맹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누리과정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며 “집권 4년차를 맞는 지금부터라도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현재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