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역대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문 대표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대일 신독트린 선언’을 통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공식입장을 최초로 천명하고 같은해 8월, 한일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하여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재천명했음을 거론했다.

문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며, 수많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를 멋대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이어야 할 것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과와 배상 의무이다. 불가역적인 것은 역사적 진실과 통한의 세월, 그리고 소녀상의 자리”임을 강조하며 “이번 한일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정부에게 있지 않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는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국제범죄이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제한하는 합의는 강행규범에 위반되어 국제법상으로 무효 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