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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대법원 판단 받아들여 형법상 배임 혐의 적용, 형량 줄어... 이 회장 경영 복귀 미뤄질듯
박희준 기자 | 승인2015.12.15 17:05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박희준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대기업 총수로서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장기간 은밀하게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고,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조세 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은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 배임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법정구속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1,300여억 원 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다시 670여억 원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희준 기자  hjpark13@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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