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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오늘 최종선고, 풀려날까형법상 배임죄 적용되면 형량 줄어들 가능성 커... 변호인 측은 건강상태 고려해 선처 호소
박희준 기자 | 승인2015.12.15 11:24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박희준 기자]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공개된다. 이 회장이 1,600억 원대 조세포털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년반 만이다.

재판부는 15일 오후 1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이 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구속기소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배임 혐의 액수와 적용 법률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회장이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특경가법에서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회장의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지 여부다.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과 수술 후유증 등으로 상고심 재판과정에도 3차례나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는데다가 현재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더 이상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원은 기업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해와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재판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희준 기자  hjpark13@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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