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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차와 임대주택 등 취득세·재산세 부과
강한나 기자 | 승인2015.12.11 20:52
ⓒ조수진 기자

[미디어세상=강한나 기자] 내년부터 고가의 경차와 임대주택에 세금이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최소납부세액제도’에 대해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인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청소년수련시설에 최소납부세를 적용 중이다.

현재 경차는 취득세 100% 감면대상이지만 내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넘으면 취득세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 구매 가격이 5천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차량 한 대 뿐으로 대부분의 경차는 취득세에서 자유로울 전망이다.

임대주택 역시 현재 지방세 100% 감면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도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4억5천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취득세·재산세)를 모두 내야 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늘어나는 세금을 임대주택 보유자인 공기업과 개인임대사업자가 납부해 세입자의 세 부담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늘면 공급가나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감면대상은 ▲경차, 임대사업용 임대주택(40㎡ 이하 취득세·재산세 면제, 60㎡ 이하 취득세 면제)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 33개 항목에 적용 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확대는 조세형평성, 국민 개세주의 원칙 등을 위한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한센인·서민주택 등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관련 사항은 적용 배제를 원칙으로 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강한나 기자  khn@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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