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저출산 문제를 노동개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 문제의 관심이 있다면 보육국가 완전책임제 약속부터 지키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문 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사회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건강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언급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자 문 대표는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며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챙겼던 것에 반면 현재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령위원회로 전락해 사실상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노동개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포용적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수준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