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이 경찰 자진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방송 자료화면 캡처)

[미디어세상=이주현 기자] 조계사에 은신했던 한상균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두한 것과 관련 여야는 조계사에 공권력 투입이 없이 해결된데 대해 다행스러운 입장을 같이 했지만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한 위원장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노동계 탄압에 발맞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몰아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조롱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번 한 위원장의 사태처럼 범법자가 종교시설에 은신하면서 공권력과 법치를 우롱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종교시설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라며 “범법자가 부처님의 자비를 들먹이며 숨는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준다면 법 집행의 원칙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의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며 “범법자인 한 위원장에 대해 관계당국은 조속하고도 엄중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준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이 폭력시위의 책임을 한상균 위원장에게만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 연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심지어 집권여당은 독단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직권상정까지 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까지 자신들이 위반한 노사정 합의사항을 들이밀며 무조건 지키라고 겁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5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자리는커녕 비정규직 양산, 일자리 질 하락이 명백한 노동 악법 처리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