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내 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할 비정규직 4대 개혁 방안은 단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개혁방안이라 설명했다.

문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비정규직 4대개혁 발표>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근본 이유는 첫째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둘째로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셋째로 비정규직 탈출이 너무 어렵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인한 저임금 구조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비정규직의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비정규직 해고 시 임금 대비 10%의 구직수당 지급, 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을 제시했다.

또 파견 및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노동행위와 차별적 처우 시정과 파견과 하청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는 과거 민주정부 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숙제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당이 오랫동안 혁신을 말해왔는데 만약 혁신의 궁극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