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안을 학교시설개선 등의 명목으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을 3천억 원의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한 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누리과정의 해결을 위해 내년도에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2조 1,000억원을 편성할 것과 교부금 교부비율 25.27%로 상향 조정,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시행령의 법률 위반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학교운영지원비 삭감,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이어져 초·중등교육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 1000억원으로 이날 책정된 3000억원 외 1조 8000억원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에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경북·울산 등 3개 교육청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세웠고 14개 시·도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