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장중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지방자치의 본연의 목적은 민생복지라며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민생복지를 지킨 것은 지방정부였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정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등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 왔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만 1496개로 예산규모는 9997억 원에 달하고 대상자는 64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이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고, 지방정부의 복지성과들을 독점하고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다”라며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지키고 주민맞춤형 지방정부의 자율복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지방정부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행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범죄라 규정할 수 있다는 망언”을 했다며 “ 정부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으면 복지도 범죄가 되어버린다는 서슬 퍼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1500개 복지사업이 중복이라는 이유로 폐지되고 1조원의 복지비용이 삭감된다”며 “이와 같은 독선과 지방자치 말살,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통치화하려는 기류에 대해서 전면적인 저항과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