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송 자료화면)

[미디어세상=양은미 기자]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11일,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이 3조원 이상 증가했고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천억원 이상 감소해 재정여건이 호전된 점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원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대해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14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