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임금인상률을 절반으로 삭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방문규 차관 방송 캡쳐)

[미디어세상=박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을 절반으로 깎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를 위해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1/2 상한으로 적용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총 인건비 인상률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 도입 시 인상률 3/4, 올해 미도입할 경우 인상률 1/2을 적용해 인상률에 차등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점을 감안해 도입 시기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화 할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시기 별로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도입율이 23%에 머무르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기준 공공기관 31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35%, 공기업이 70%, 준정부기관이 51%, 기타 공공기관이 23%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