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조수진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월에 총 5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제한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든다. 5세 누리과정이 ‘12년 3월 도입된 이후 3~4세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은 증가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 원비 인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원비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가 훼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원장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현행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된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과 보육교사에 대하여 그간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등에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이번 법 개정에서는 위반사실 공표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입주자 저축제도가 간소화된다.기존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과 더불어 ‘09년 4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네 종류로, 각각 가입대상과 대상주택이 차등화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중복되어 활용하기에 복잡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한편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등 총 3종으로 나뉘어 있었던 현행 주택공급 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구분도 폐지되어, 주택공급 유형이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총 2종으로 단순화되었다.

또,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배기구에 역류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담배연기·악취로 인한 층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으로 검정고시 제도가 전국 단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이 더욱 편리해 질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각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주체·시험 공고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교육규칙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학력인정 시험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은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력인정 시험제도가 전국 단위 일관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시·도 교육청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