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강한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하여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되어야 행복주택에 입주가능하다. 개선이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또, 신혼부부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투룸형(전용 36㎡, 방1·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행복주택에 살던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면 더 넓은 집으로 이주가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최근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에 행복주택 5천여호 입지를 추가확정하여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 인천논현역, 인천논현, 대구대곡2, 대구대명, 김포장기, 오산청학, 화성봉담, 천안불당, 보은산단, 진해석동, 제주아라 등이다.

7만호에 대한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4만2천호(69곳), 지방 2만8천호(50곳)이다. 이 중 3만5천호는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3만5천호는 사업승인 진행 중으로 연내 6만4천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 ‘13년에는 지자체 참여가 없었으나, 작년에는 2천5백호(7곳), 올해는 7천6백호(31곳)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7.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첫입주 지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경환 차관은 “공사관계자들에게 2달 뒤 입주에 맞춰 철저한 공사마무리”를 당부하였으며, “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