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임무에 충실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유송화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행정, 나 홀로 행정, 독점 행정을 벗어나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제검찰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유 부대변인은 2013년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물량 떠넘기기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갑의 횡포’를 신랄하게 보여주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지난 4일 대법원에서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5억을 초과한 119억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다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남양유업에 대한 분노와 전형적인 대기업 봐 주기식 처벌이라는 원성이 일고 있고, 또한 공정위의 재판대응에 대한 불성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역할은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불공정행위로부터 ‘을’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남양유업의 재판과정에서도 공정위의 부실조사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건을 잘 아는 대리점주 들에게 연락도 없었고, 강매물량 계산에 필요한 주문내역 파일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사건 외에도 대기업 봐주기, 부실 조사, 솜방망이 처분 논란, 퇴직 공무원들의 대기업과 대형로펌 취업 등으로 불공정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들이 롯데, 하이트진로, 김앤장, 바른, 태평양 등으로 재취업했고, 통신, 자동차,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담합과 불공정횡포가 심각한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한 적 없다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유 대변인은 정부와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헌법 119조 2항에 잘 담겨있다고 말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가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유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실행하는 경제검찰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공정’한 집행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