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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박 대통령, ‘국회법개정안’ 엇갈린 행보
임효정 기자 | 승인2015.07.04 12:02
현재 정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법안을 상정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의원이었던 1998년과 1999년에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주도적으로 나선 이력이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이 된 현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가지 법안에 대해 이렇게 180도 달라진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 봤다. <편집자 주>

‘국회법 개정안’이란
‘국회법 개정안’의 ‘원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8조의2제3항’으로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회법 개정안'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 국회 페이스북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8조의2제3항’의 ‘개정안’에서는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즉 국회법 ‘원안’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면, 개정안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원안’에서는 ‘통보’에 그쳤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또, ‘원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즉 ‘원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데 그쳤다면,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난 후,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령’과 같이 행정부에서 시행하려는 법률안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수정’과 ‘변경’을 요구하면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그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수정’과 ‘변경’을 거쳐야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입법부의 권력은 커지게 되고, 행정부의 권력은 줄어들면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 헌법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다.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선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5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합의안에 따라 5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재석 의원 중 찬성 211표로 가결되어 통과된다.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사
그리고 5월 2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한다. 김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에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 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까지 초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재차 우려했다. 이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후, 새누리당은 6월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변경 요구에 대해 강제성과 위헌성 여부에 대해 여야 간에, 또 학계에서조차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결론은 헌법재판소만이 내릴 수 있다며, 그 이전에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의 해석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이 야기한 논란은 국회가 정리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라는 말을 덧 붙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과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관련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여론 또한 당·청에 불리하게 흘러가게 된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자신의 반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SBS 뉴스 갈무리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 이유를 밝히고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으며,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들고,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며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한다"며 " 정치가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 야당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이던 시절 지금의 ‘국회법 개정안’ 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 번이나 발의했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했다. ⓒ SBS 뉴스 갈무리

박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5대 국회 때, 국회가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1998년과 1999년 두 번이나 법안 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린다. 1998년에는 안상수 의원(현 창원 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안 시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 개정 취지란을 보면, “국회가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 입법이 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적절히 규정됐는지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입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시행령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강제’한 것이다. 현재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보다 더 많은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1999년에도 박 대통령은 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동의해 법안 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박 대통령이 반대한 현재의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박 대통령의 국회법 반대 입장은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법' 발의 계획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를 근거로 삼아,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보다 더 많은 강제성과 의무성을 띄고 있는 1998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즉, '박근혜법'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알렸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월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의원 시절에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는 취지"라며 "그러면 박 대통령이 자신이 냈던 법안을 거부하는 자기모순,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에 이상민 의원은 “그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좋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박근혜 의원이 당시 냈던 그 법률안을 그대로 낼 테니까 그러면 그건 위헌성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는 못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 발목을 잡힐 정도로 한 법안에 대해 두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달라진 위치와 지위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이던 시절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된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려는 여야의 법안 발의가 자신의 권한에 대해 ‘도전’으로 인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한, 여야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과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추락하고, 권력이 약해져 국정 운영에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정국. 1998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주도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심판’ 발언과, 친박 세력의 사퇴 종용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여권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조차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결국 야당이 무릎을 꿇을 것인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인지 정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효정 기자  hyojeong@media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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