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은교' (영화 은교 공식 사이트 제공)

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아청법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며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 혹은 소지 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도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어 창작에 관한 권한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로 등장해 성적 행위를 연기한 영화 ‘은교’도 아청법 저촉 대상이냐는 지적이 나와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논란에 대해 전했다.

한편,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영리 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