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15.5.18. 공포)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운영기준 등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CCTV의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열람 시간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중대한 학대행위가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자격정지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